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 ·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자 또는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회생절차개시신청심 사개시결정회생채권 등 목록제출/채권신고 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제1회 관계인 집회(특별조사기일 병합)회생계획안 제출명령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제2,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회생계획 인가회생계획의 수행회생절차 종결

법인회생 장점

- 법인재산의 산일 방지

-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법인회생 준비서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 주요 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단체협약서·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영업자산 목록(임대차계약서, 각종 장비·기계류 등)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 재정파탄 원인이 기재된 회생신청사유서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최근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 수출실적표·L/C매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10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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