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따로 법률상, 제도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못쓰는 등 다소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장개설 ,체크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니 실제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취업에도 문제가 없고 신청절차가 마무리된 뒤라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을 보전한 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의 액수가 많아야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월변제금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낭비나 도박 등에 사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학자금 대출, 사업 자금 대출 등으로 증명된다면
최근 채무의 급격한 증가도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될까요?
개인회생 중에는 금융권 이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채업 등 소액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이라면 자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사채업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어렵게 신청한 개인회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유흥, 과소비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이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종사의 경우, 통상 단기적인 이직 가능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과 꾸준히 소득이 있다는 확인이 있다면
일종의 급여소득자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 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법원인 신청인 주소가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인 주소지가 부천인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명자료를 제출 한다면 신청인의 직장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